"관세 체납액 1조 육박…관세청 징수실적은 저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관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발생한 관세체납자 수는 1만9402명으로 관세체납액 규모는 4조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와 체납액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에는 2459명이 1266억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이어 2013년 5789억원(2987명), 2014년 6759억원(3116명), 2015년 7897억원(3484명), 2016년 8796억원(4031명)으로 상승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체납액은 9808억원(3325명)을 기록해 이미 전년도의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관세체납액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 관세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체납액 기준)은 2012년 33.41%였지만, 2013년에는 무려 11배나 폭증한 80.75%에 육박했다.

2014년에는 80.10%를 기록하며 소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5년에 80.95%, 2016년에 82.62%로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서도 7월까지 84.14%에 달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가 체납한 관세 규모만 무려 3조2426억원으로 전체 관세체납액의 80.43%를 차지했다.

그러나 관세체납액에 대한 관세청의 추징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관세체납자 2만1035명으로부터 2769억원을 징수했으나, 지난해에는 1262억원에 그쳤다. 올해에도 597억원에 불과했다.

또 관세청은 2015년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 32명으로부터 2102억원의 체납금을 징수했지만 지난해에는 482억원, 올해에는 26억원만 징수했다.

이현재 의원은 "관세체납 방치는 세수결손을 불러일으키고 국가재정건전성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10억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액의 신속한 정리를 통해 무너져 내린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