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지난해 역외탈세 1조3000억원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에 달하고 이중 81.6%인 1조671억원을 실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503억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는 2010년 5019억원, 2011년 9637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1조789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불복제기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2016년 23.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진 경우는 99건으로 전체의 6.9%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11건)에 대해서만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졌다.

박명재 의원은 "주요국과 정보교환협정 등으로 탈세정보에 접근이 원활해져 역외탈세에 대한 적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발·통고처분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의 처벌강화와 함께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