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도시디자인]송영길 "누구나집, 저렴임대·도시재생뉴딜에 반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나 집 프로젝트' 서민 지원

송영길 의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017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의 첫 강연자로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했다. 선거 밑살림을 챙기는 자리라 전면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았다.

주거정책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관심을 집중한 분야다. 그는 "시장시절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봤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2일 포럼에서 소개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 역시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송 의원이 고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집값의 10%만으로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나머지 10%는 시공ㆍ시행사 등 기업의 출자, 30%는 전세반환금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임대보증금, 5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해결하는 구조다.

송 의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의 경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종의 경제적 신분차별"이라며 "'누구나 집'은 입주민 모두 저금리로 부담을 낮춘 데다 지하에 들어서는 시너지센터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발표하며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향후 주거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정권에서 밀어붙였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문제가 적지 않고 서민 중산층의 주거난을 덜어주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송 의원은 "과거 일본 부동산버블붕괴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 주거비 부담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누구나집'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많이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반영됐는데 8ㆍ2대책에 따라 향후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통신기술이 플랫폼이 됐듯 가까운 미래에 주거환경 역시 비슷한 방향성을 지니며 진화할 것으로 봤다. 과거 음성전달에서 데이터전송ㆍ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통신으로 가능해졌듯, 주택을 플랫폼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송 의원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