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공공성 모두 만족시켜야"

지난 19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더나은도시디자인포럼이 주관한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 2014'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이석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외쪽)의 '공감의 도시, 융합의 지다인-주거환경 형성사례를 중심으로'라는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우창 기자 smicer@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로운 도심 노후주택가 재정비 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장에서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부와 서울시 모두가 바라는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현실에 정착돼 서민 재정착을 늘리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한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중심으로'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우선 발표에 나선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7층까지만 허용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사업성 호전을 위해 15층까지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대섭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형태에 대해 국토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을 발표하며 맞호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자체별로 주택 수요나 개발 방식 등 여건이 다른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모양새가 껄끄러운 눈치다.

최성태 서울시 주거환경과장은 "(국토부에서) 층수 완화를 얘기했지만 사실 대상지역 안에서는 7층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국회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 각 시·도에서 관리할 것이란 생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지만 층수 제한 자체만 풀어주게 되면 자칫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련규정을 대거 해제하더라도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 속도나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문성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로 SH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만큼 서울시의 입김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의 원하는 도시정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자산가치가 얼마나 상승하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된 만큼 시장 침체기를 겪어온 건설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