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안서 중 산출내역서, 사업비 예정가격 산출내역 등 제출 요구…과도한 이사비 지원 시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초구청에 공문을 보내 입찰자료를 요구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 입찰 자료 제출(반포주공1단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았다. 반포주공1단지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일부 건설사가 7000만원의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자 파격 제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서초구청에 자료 협조를 요구하는 등 공식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입찰 참여자의 입찰제안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건설업자 선정 및 선정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입찰제안서 첨부서류 중 산출내역서, 특화 및 대안 계획서 ▲조합 입찰공고문 제5호 사업비 예정가격 산출내역 등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일부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을 둘러싼 논란에 관한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 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 목적이 아니라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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