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아파트 과도한 이사비 지원 제동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이사비 지급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자문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재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 나온 결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 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 제공 및 개별 홍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청과 함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외에도 무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 역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당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