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서울의 부동산시장 과열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한 상태지만 서울시는 이런 배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 시내 도시재생 사업지는 총 76개 정도다. 이 중 국토부가 추진하던 곳이 46개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게 30개 수준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서울시가 국토부보다 더 많다.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예산으로 약 2300억원을 잡았는데, 국토부의 올해 도시재생 예산은 전국적으로 1450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도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무너졌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 전역은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하기로 밝힌 만큼 사업지로 선정되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시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막아준다는 것이다. 낙후된 지역을 되살려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로 집중되는 투기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서울시는 정부에 늦어도 내년부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며 “내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집값이 안정되면 그 이후에 국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내년 상반기에 선정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이다. 일정상 내년 상반기에 서울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총 70개 안팎으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110개를 선정하기로 했었지만 서울 등이 빠지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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