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 정책 비판
"대통령은 50억 시세차익 '재건축 로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동하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님의 SNS 정치에 장동혁이 답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고 우려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선거 브로커처럼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강조하며, "이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대통령님이 출마 당시 여러 차례 '분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셨지만, 사실 분당 집은 팔지 않고 버텼다. 계양에 집을 사는 대신 전세를 얻은 이유는 계양의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분당은 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님의 불로소득은 주거권이며, 국민들의 생계형 주택은 적냐"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느냐?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님은 이제 야당 대표도 아닌데, 여전히 국민을 배 아픈 사람과 배고픈 사람으로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흉하다"며 "청년들을 벼락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마귀라면, 보수 정권 때도 집값이 폭등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 때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며 "좌파 정권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천금 같은 시간에 고작 야당 대표의 주택 수를 세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용렬하다"고 반격하면서 "부동산 갈라치기로 실책을 덮으려 하지 말고, 관세 협상 과정부터 솔직히 밝혀라"며 비꼬았다. 이어 "SNS에서 저와 입씨름하며 '좋아요'를 구걸할 때가 아니다"며 "지방 순회 타운홀 미팅에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국민 앞에서 '나 대통령이오' 하고 꺼드럭거릴 때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 대표에게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며, 기존의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집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투기용 다주택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특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줄여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주택 임대는 공공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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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수의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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