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대책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기술유용 근절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갖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기업의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에 대한 논의를 갖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대기업의)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의지를 꺾는 것은 물론 일자리 주도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취를 당해도 거래 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한 공정위 조항이 신설된 2010년 이후 공정위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했고 이 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엔 치명적인 중요사항인 만큼 피해업체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등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오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박광온 의원(제3정조위원장), 이학영 의원(정무위 간사)이, 정부측에서는 김 공정위장과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