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노동 시간 줄여 부모에게 아이 돌볼 여유 줘야"…복지·고용·여가부에 '저출산 대책' 공통 과제로 제시

복지부·고용부·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밝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돼"
"저출산, 일자리에 소요되는 복지 예산은 '성장 예산'"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ㆍ노동부ㆍ 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에 '저출산 대책'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복지부·고용부·여가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 행복 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 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18만8000명인데 이 추세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작년 1.17명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노동 문제를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 대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력 단절 여성이 새 일을 찾고 재취업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일자리 등에 소요되는 복지 예산에 대해선 '성장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복지 예산 증가, 성장 예산 감소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낡은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