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복지부 "미래세대에 투자 확대한다"

내년 아동수당 도입, 일자리 20만 개 창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부터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세 부처가 내세운 모토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노동이 존중받고, 여성이 당당한 나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7월부터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조·대체교사 배치(2만1000명), 초등생 완전 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 방과 후 시간 등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운영해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인구비전에 대해 논의할 계획도 밝혔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득수준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분야 성장을 통한 일자리 증가분(약 10만 개)을 포함할 경우 20만 명까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동네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호스피스 대상 확대, 가정형·자문형 도입 등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전문적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중심으로 시행됐던 방문건강관리를 확대해 보건소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제공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취약지에 거점 종합병원을 구축하고 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디서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2020년) 등 공공백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치매 진단·치료, 방역연계 감염병 연구개발(R&D)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