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장전략]국장 장기투자 촉진 ISA 신설…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

재정경제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청년 전용 ISA 출시해 납입만 해도 세혜택
국민참여형 펀드 장기 투자하면
납입+배당 '더블 혜택'도 추가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으로 출범

정부가 국내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투자 시 납입부터 배당까지 '더블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펀드도 출시한다.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는 20조원 규모로 출범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와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BDC와 같은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장 장투 시 세 혜택 '생산적 금융 ISA' 도입

생산적 금융 ISA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형 ISA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에 더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부여한다. 펀드에 투자하면 연금저축처럼 납입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계좌로, 일반 국민의 장기적인 국내 주식시장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뿐 아니라 납입금 소득공제까지 허용할 것"이라며 "편입 자산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와 BDC로 생산적인 금융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구조와 관련해 일반 국민은 기존 ISA와 국민성장 ISA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청년형 ISA와 국민성장 ISA는 중복이 제한된다. 청년형 ISA에는 연령 요건(34세 기준)이 적용된다. 계좌별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와 등은 추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 2·3분기 출시 납입금·배당금 '더블' 혜택

정부는 국민참여형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도 현행 세율(15.4%)보다 낮은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납입금)과 투자 성과로 나오는 자금(배당)에 모두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출시는 내년 2~3분기 중 이뤄진다. 또 정부는 손실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도 제공한다. 이 차관은 "국민참여형펀드는 개인이 정책금융에 직접 참여하면서도 장기 투자 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세제 혜택과 재정 보강을 통해 위험을 일부 완화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부펀드 20조원으로 출범…국내 첨단산업 집중투자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은 20조원으로 조성된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조성하되 정부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차관은 "물납 주식을 출자했을 때 바로 현금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고, (이를 통해) 현금이 발생하는 것을 초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서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 차관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화보유액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에 주력한다면, 새 국부펀드는 국내외 투자를 병행하되 국내 첨단 산업 육성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KIC가 외환보유액을 위탁받아 해외 투자에만 한정하는 반면, 국부펀드는 국내외 산업과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적극적인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코스닥벤처 펀드 소득공제 한도 매년 2000만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스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높이고, 투자금 소득공제(투자액의 10%) 적용 한도를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매년 2000만원'으로 전환해 혜택의 지속성을 키운다. 한 번 한도를 채우면 추가 유인이 사라지던 구조를 연 단위로 바꿔 코스닥 벤처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매년 반복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을 도입하고, 코스닥벤처 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기존 기술특례가 바이오·IT·딥테크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심사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에 따라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지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정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연기금 기금 운용평가 기준 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연기금이 코스피 중심 벤치마크를 따르면서 변동성이 큰 코스닥 비중을 늘릴 유인이 약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반영 비율은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