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文 "긴 호흡의 과기정책 필요하다"

"학생연구원 권익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긴 호흡의 과학기술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문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핵심정책토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연구자 중심의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장기적 관점으로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 정부 안에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전 정권 등에서 진행돼 온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두고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보다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핵심정책토의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객관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며 "5년 단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너무 짧다며 10~20년 등 긴 호흡을 가지고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 성과에 있어서는 '강박관념'을 가질 게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차관은 "일본의 노벨상이 왜 많이 나왔겠느냐고 연구자들은 되물었고 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핵심정책토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늦게 끝났다. 이 차관은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으로 긴 호흡의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