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지원에도 효과 낙제점
국회 예결특위 "정책 일괄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7년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14조원을 책정해 집행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해 재정 지원 성과는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를 재검토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중인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내년까지 청년(15~29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모두 13조8958억원에 달한다.
2012년 1조1000억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3조1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육박해 전체 예산 증가율(4.4%)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 429조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2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했다. 일자리 예산이 1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000억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이 같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릫사람에 대한 투자릮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라며 “물적투자는 축소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과 복지·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자리 예산 확대에도 실업률은 저조한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2년 3.2%이던 실업률은 2013년 3.1%로 소폭 감소했다가 이듬해 3.5%로 뛰었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3.6%, 3.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3.8%이던 실업률은 2월 5.0%로 급등한 후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3%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4년 9%를 넘어선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9.2%, 9.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12.3%에 육박하는 등 올해 1~7월에는 평균 10.3%에 달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 일자리 예산 투입에도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지원 효과가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며 “청년 실업률의 상승은 견고하지 못한 내수 회복과 대외 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 및 생산 정체라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청년 일자리 사업별 효과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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