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자리위-노사정위 업무 중복 논란 없앤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직접 만나서 업무 중복 논란 정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단독[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두 위원회의 역할중복 문제를 정리했다. 노동관련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정위원회가, 고용정책은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30일 두 위원회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과 문 위원장은 지난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저녁자리를 갖고 향후 양쪽 위원회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에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국민 각계 각층이 포함되면서 향후 노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까지 일자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리였다.

일자리위원회가 노사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타협까지 주도한다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노사정의 사회적대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했다. 그러나 이후 참여자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주노총은 1999년,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탈퇴했다.

또 지난해 6월 김대환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에는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어서 노사정위원회가 파행운영돼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를 흡수해 노사정 타협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이같은 시선을 부인했다. 그는 "처음부터 대통령이나 저나 일자리위원회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노동문제나 노동복지 등은 앞으로 정상화된 노사정위원회가 하도록 하겠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임명된 노사정위원장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노동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고용정책은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이라든지 많은 사안이 양쪽 위원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문제는 자칫하면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서로 미루다보면 빈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비효율이나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위원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문 위원장도 빠르게 위원회를 정상화시켜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정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시켜 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회적대타협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노사정위원회가 저도 취임하고 상임위원도 취임하면서 현재 회의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 양 위원회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사회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