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도 국민적 동의 강조…현 복지 예산은 OECD 고려하면 정상적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내년도 슈퍼예산안을 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인구 급증으로 복지지출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짜놓은 복지의 틀이 국가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는 재정적자 사태를 막으려면 결국 일정시점에서 '증세' 카드를 빼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5년간 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다"라고 평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429조원으로 발표하고 이 중 내년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체 지출의 34%에 해당한다.
복지 관련 지출은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동안 보건ㆍ복지ㆍ고용 지출은 연평균 9.8%씩 늘어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1년 보건ㆍ복지ㆍ고용 지출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6%에 달한다. 이는 올해(32.3%) 대비 5.2%포인트, 금액으로는 58조9000억원 급증하는 것이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의 비중이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2034년에는 정부 예산 지출 중 절반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 비중이 40∼5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기간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복지 수준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추가적으로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인 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중간에 물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수혜자도 확대돼 국가 지출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통계청은 2025년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5명 중 1명이 노인인구라고 예상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현재 약 700만명에서 2033년에는 1400만명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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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복지 재원의 특성상 한 번 예산을 투입하면 이를 줄이거나 없애기 어렵다. 2021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정부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을 유지하려면 경제가 고도성장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보편적 증세로 정부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증세와 관련해서도 복지확대정책 지속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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