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중앙정부가 지자체 복지비 분담하라"…재정분권 TF 구성 지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정분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복지사업 등의 국비-지방비 분담 문제를 포함해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동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 사업은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국가 부담을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국정과제 실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를 재정분권차원에서 추진할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에 포함시켜서 논의하도록 주문했다.

먼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TF 논의를 조속히 착수해 내년도 3월 예산편성 지침 시행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9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관계부처 TF가 조속히 재정분권 차원에서 복지사업들의 국비-지방비 분담문제를 포함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되,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당부했다.

이 총리는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 "블라인드 채용 이름에 '묻지마 채용', '맹목적 채용'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은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지역, 외모 등을 따지는 대신 업무 능력, 열정 등을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별없는 채용' 또는 '편견없는 채용' 등 좀 더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충분한 예고 없이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진행해 그동안 스펙을 쌓으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의식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홀트 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보훈처에 대해서는 6·25 참전국 또는 참전용사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거나 자녀 국내취업 또는 국내유학시 배려 등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줄 수 방안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해 성별 배분을 고려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위원회에서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