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분권 강력 추진…중앙정부의 예산 간섭 줄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재정 지원 강화…이산가족상봉행사도 적극 지원하기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이 강력 추진된다. 특히,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지침, 지방채발행한도승인제도, 지방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등 사전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남북 경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간 구조개선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과 연계해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한다. 지방 재정운용에 대한 중앙부처의 사전 규제를 사후평가와 컨설팅 위주로 전환해 지자체의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예산 편성·집행지침, 지방채발행한도승인제도, 지방투융자사업 심사제도 등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 선정, 심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체계도 개선한다.

행정혁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플랫폼 등을 확산한다. 주민 중심의 읍면동 서비스 혁신을 통한 마을자치를 활성화 한다. 정부가 보유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민간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에도 나선다. 특히 동해권(에너지, 광물), 서해권(철도 등 물류), DMZ권(관광) 중심의 발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탈북민의 자립·자활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 확대 등 인도적 지원을 통한 통일준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탈북민의 주거지원비는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행사 지원의 경우, 과거 가장 많이 열렸던 연간 3회 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소통과 재외국민 안전도 강화한다.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해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국민외교포럼을 운영해 정부와 국회, 국민 간 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사건사고 영사인력 확충(영사 39명, 보조인력 20명) 등 병행한다.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청년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백신 보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단계별 교육과정 신설,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인재양성 경력사다리도 마련한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및 보호를 강화한다. 경제력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선변호, 법률구조 제도를 지속 정비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