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방통위, 개인정보보호 100억·몰카차단 9억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2320억원 편성
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에 110억
단말기 비교공시제·시장감시에 23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101억원, 몰카·음란물 차단을 위해 9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소외계층의 TV수신기 확대를 위해 110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총액은 232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7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1744억원을 마련한다.

이번 방통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안심하고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 국정과제에 맞춰 중점 편성됐다.

구체적인 예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을 위해 ①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을 통한 미디어 복지 확대에 165억원 ②소외계층 TV수신기 보급을 통한 방송접근권 보장에 110억원 ③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및 시장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3억원 ④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송재난관리에 20억원 ⑤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14억원을 편성했다.

편안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①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강화에 101억원 ②편안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 ③스마트폰 앱결제 피해예방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5억원 ④국민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에 17억원 ⑤불법위치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5억원 ⑥지능정보사회에 발맞춰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미디어 산업 성장과 미래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①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30억원 ②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3억원 ③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2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①사이버폭력 예방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6억원 ②스마트폰 중독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1억원 ③몰카,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9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①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②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285억원 ③국악방송 및 아리랑국제방송에 377억원 ④지역·중소방송의 우수 방송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38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방통위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8년 방통위 예산안은 2017년 2393억원에 비해 73억원이 감액(3.1%)되었으나, 2017년 종료사업(EBS 출자 80억원)을 고려할 경우 2017년도 대비 7억원이 증가(0.3%)된 금액으로 전년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