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농축수산물·177개 가공식품 유해성분 조사한다

▲2018년 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살충제 계란, 조류인플루엔자(AI) 닭고기 등 심각해진 먹거리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 투자를 대폭 늘린다.

강한 안보를 위해 국방비를 6.9% 확대하고,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예산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주요 투자중점으로 내세우고 환경과 먹거리 안전, 재해·재난 예방, 자주국방과 통일 등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뭄과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와 AI·구제역 등 가축 방역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최근 북핵 등 대북리스크 확대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먹거리·유해물질 문제 해결 급선무 = 일단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잔류농약검사를 친환경 축산농가까지 확대하고,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201억원이었던 예산은 233억원으로 늘린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177품목) 등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조리과정을 거친 후, 중금속·곰팡이 등 유해성분을 조사하는 데 신규로 11억원을 투입한다.

또 수산물 유해물질 분석장비 지원을 4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늘리고, 패류 가공시설을 현대화한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90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밀집지역 재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에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를 지원한다. 농가소독 강화를 위한 공동방제단도 450개반에서 540개반으로 확대한다.

18억원을 투입해 가금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력제를 도입하는 한편, 계란집하장(GP) 4개소를 구축한다.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게 역학조사·차단방역을 하기 위해 축산차량 GPS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차량 관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어촌의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정수장치와 관정을 개선하고, 마을공용관정을 매년 5개소씩 개발토록 지원한다.

국민생활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화물차 조기폐차를 6만대에서 12만대로 늘리고,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도 324대에서 6395대로 늘린다. 전기차(1만4000대→2만대), 전기이륜차(1300대→5000대) 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전기 급속충전기는 기존 530기에서 1070기로 확충한다.

매연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지원하고, CNG버스 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예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대기오염 국가측정망을 기존 2개에서 13개로 확충하고, 종합대기측정소(1개)·집중측정소(2개)를 신규 운영한다.

가습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연하되, 기업 분담금 확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한다. 피해자 보건센터도 1곳에서 4곳으로 지정 확대한다.

183억원을 투입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흡입독성 시험시설도 3년 앞당겨 구축할 예정이다.

▲2018년 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

◆킬체인 구축하고 남북경협 확대 = 북핵 위협에 대비해 국방분야의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국방예산은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늘리는 한편, 확대된 국방비로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해 방위력개선비도 10.5% 늘린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KMPR)의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적극 지원한다. 예산은 기존 2조1359억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늘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스텔스기 인수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북한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방공전력도 강화한다.

군 장병들의 봉급을 약 2배 인상,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까지 올린다. 장병들의 급식비 단가도 7481원에서 7855원으로 높이고, 민간조리원도 60여명 늘려 1903명까지 확대한다.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리고, 동원훈련장 내에 온수샤워장과 세탁실 설치를 늘린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남북경협 사업 지원금을 1389억원에서 2480억원으로 78% 늘린다.

동해권(에너지·광물), 서해권(철도·물류), DMZ권(관광) 등 3개 축으로 구성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참여하고, 개성공단을 정상화한다.

수도권과 개성, 평양, 신의주, 단동을 잇는 서해안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하고, DMZ 지역을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한다.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예산도 2억원에서 11억원으로 5배 이상 늘린다.

재해와 테러, 사고 예방에도 눈을 돌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버스·화물차 기사들의 졸음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1억원을 투입,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을 현대화하고, 목포와 군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을 확충한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긴급상황센터를 건립하고, 테러에 대비해 양안형 야투경, 대테러 기관단총 등 장비 보강 예산도 대폭(3억원→174억원) 늘린다. 실종자 수색 드론 4대를 신규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 장비 확충예산도 13억원에서 39억원으로 3배 늘린다.

중앙 119 구조본부 상황실 보강에 6억원, 헬기 시뮬레이션 센터 신축에 7억원을 투입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