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내년도 예산안 특징은…복지 증가율·SOC 감소율 '사상최대'

▲SOC 예산과 복지 관련 예산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복지 지출은 사상 최대로 늘리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줄였다.

SOC 대신 사람에 투자하겠다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 성장' 철학이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총지출이 크게 늘었고, 일자리 예산과 국방비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방에 넘겨주는 교부세와 교부금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지출은 전년대비 28조4000억원(7.1%) 증가한 429조원을 기록했다.

내년 경상성장률(4.5%)을 2.6%포인트 상회하는 증가율로, 지난 정부가 중기계획에서 마련한 2018년 총지출 증가율(3.4%)의 2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서민 일자리와 복지 확대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부문의 예산은 129조5000억원에서 146조2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12.9%)이나 늘면서 사상 최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복지예산 총량으로 따지면 최초로 정부 총지출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복지예산은 10년 전인 2008년 67조7000억원에서 내년 146조2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 10년간 복지 부문 예산만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다.

전체 일자리 예산은 올해 17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2000억원으로 12.4% 증가할 전망이며, 청년 일자리 예산은 같은 기간 2조6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20.9% 확대된다.

▲2018년 예산안 관련 재정수지 [ 자료 = 기재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는 40조3000억원에서 43조1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6.9%) 늘린다.

9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방위력 개선에 집중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10.5% 늘렸고, 이 증가율 역시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체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1.3%로, 16년만의 최고를 기록했다.

병사들의 봉급도 월 21만6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약 2배 오른다.

보훈예산도 11.0% 증가하며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보상금은 지난 10년 중 최고 수준인 5% 인상되었으며, 전몰·순직유족에게 주는 보상금은 7% 인상됐다.

참전유공자의 무공·참전수당을 각각 월 8만원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33만5000~46만8000원의 생활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혁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먹거리가 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원도 26% 가까이 늘린다. 연구개발(R&D) 부문 예산을 1조원 이상 구조조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25.8% 증가시켰다.

특히 국내외 기술격차가 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투자하는 핵심기술 부문에는 15.6% 증가한 6518억원을, 개발된 기술을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융합기술 부문에는 35.9% 증가한 68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방에 이전하는 교부세·교부금은 총 9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2% 늘며 10년만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로서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단기간 내 편성한 추경이기도 하다. 추경 편성에 걸리는 기간은 지난해에는 29일에 달했지만, 올해는 단 23일에 그쳤다.

또 이번 예산부터는 국민참여예산을 시범 도입,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하도록 지원한다. 이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등 6개 사업에 422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