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예산 '다이어트' 11.5조원…성과 없고 집행 안되면 잘라냈다

▲2018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며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당초 목표였던 11조원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했다.

사업성과와 투자 우선순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불요불급·낭비성 지출을 크게 줄였다. 구조조정 대상은 ▲성과미흡 ▲집행부진 ▲선심성·소비성·관행적 지출 ▲외부지적을 받은 지출 등이다. 그간 총량이 축적된 도로·철도, 농업·환경시설 정비예산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4조4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일반철도 건설 사업의 경우 예상 이월액 1조6000억원과 향후 집행 여건 등을 고려해 총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조정 대상은 민원 제기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60% 이하인 구간이다.

고속도로 건설 분야에서도 예상 이월액(6000억원) 등을 고려해 600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보상 완료시 보상비 감액, 착공 지연시 공사비 감액 등 단계별 필수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국방 부문에서도 1조5000억원의 예산이 구조조정됐다.

특히 K-2 전차 예산은 변속기 내구도 문제해결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 1000억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키로 했다. 1차 양산시에는 독일제를 사용했고, 2차 양산시 국산제품을 사용하려 했지만 내구도 문제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 부문서는 총 5000억원의 예산이 구조조정됐으며, 특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1000억원을 절감했다.

하수도 보급률이 92.5%(2015년)에 달해 신설에서 개량(교체·보수)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집행률은 2015년 66.2%, 지난해 64.5%에 그쳤다.

문화 부문에서도 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 융자지원사업은 사업성과가 미흡, 중소관광업체의 사업 수요를 고려해 600억원의 예산을 구조조정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개보수 관광호텔의 매출액 증가율)를 달성하지 못해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농림 부문에서는 6000억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특히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400억원을 절감했다.

그간 투자를 확대한데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투자해 긴급한 위험시설은 보수·보강을 완료했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가안전대진단결과, 안전 미흡을 나타내는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D등급 이하 저수지 숫자는 2015년 307곳에서 올해 103개로 줄었다. 수리시설 사업대상인 논 면적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감소 추세인 것도 예산을 줄인 이유다.

이밖에도 연구개발(R&D) 분야에서 1조원, 산업 분야에서 1조원, 교육 분야에서 3000억원, 외교통일에서 1000억원, 행정과 공공질서에서 각각 5000억원, 3000억원씩의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예산의 양적 구조조정 외에도 렌트 배분체계 개선,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도 일부 추진키로 했다. 국민이 예산안 편성에 참여하는 '참여예산'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 6개 사업에 42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혁신 작업을 총 3단계로 나눠 중장기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재정혁신에서는 11조5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국민참여예산 시범 도입, 일자리·소득재분배 중심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진행되는 2단계 재정혁신에서는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

2019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혁신안에서는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 정착,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낟.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