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유아부터 대학까지 정부책임 강화

교육부, 2018학년도 예산 68조1880억원…역대 최대
소외계층 영재 발굴·지원…거점국립대 육성에 1000억 투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기 위해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으로 68조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2조586억원, 국립대 혁신 지원을 위한 1000억원 등이 포함되면서 올해 본예산에 비해 10.6%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교육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총예산 429조원 가운데 15.9%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 등이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올해 본예산 대비 14.0%(6조5832억원) 증가한 53조7326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586억원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유치원 누리과정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42조9317억원보다 15.4%(6조6262억원) 늘어난 49조5579억원이 지원된다.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과 소외계층의 맞춤형 영재교육을 위해 각각 26억4000만원, 12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원)가 신설된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거점 국립대 육성과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사업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는 600억원이 중점 투자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장학금에 예산 3조6800억원이 지원되고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도 늘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예산을 2017년(3874억원) 대비 650억원(16.8%) 증액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과 대학 창업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각각 24억원, 150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선도 대학 중 5곳을 선정해 부 간 융합예산으로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올해보다 320억원이 줄어든 5875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연계 한국형 단기학위(26억원)와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54억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13억원), 특수외국어교육(32억원)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