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예산안]복지부 예산 '껑충'…전체예산 중 15%

올해보다 11.4% 증가한 64조2416억… 6조6000억 늘어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껑충 뛰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올해 224억 원에서 내년에 714억 원으로 무려 219.0% 늘어났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154억 원에서 내년엔 233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올해(57조7000억)와 비교했을 때 11.4% 증가한 64조2416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 부처 평균 상승률 7.1%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이다.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의 15.0% 수준이고 복지 분야 총지출(146조2000억)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내년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을 앞두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줄을 잇고 있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0~5세에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현재의 43만7000개에서 51만4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장애인 일자리도 9000개에서 내년에 1만개로 확충한다.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국공립(450개)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조교사(4000명), 대체교사(1000명)를 더 뽑는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올해 224억 원에서 내년에 714억 원으로 무려 219.0% 늘어났다.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현 만 12~13세에서 만 12~17세로 늘렸다. 47억 원을 들여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도 이뤄진다.

이밖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252개),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 69개, 증개축 86개, 개보수 37개)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154억 원에서 내년엔 2332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공공의료와 국민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올해 178억 원에서 357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가 신규로 설치된다.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지원된다.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신규로 115억 원을 투입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지원이 올해 3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6억 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국가전략프로젝트(35억→141억), 국가 항암신약개발(76억→146억), 의료기기기술개발(220억→291억),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114억, 신규) 등 연구개발 지원이 늘어난다. 한약현대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등 한의약 산업 육성 강화에 올해 217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89억 원 증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