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40분 넘긴 '3無 토론'…"시장 우선 풀어주고 나중에 규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예정시간을 40분 넘긴 열띤 토론 끝에 25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참가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규제개혁과 공정경제, 포용적 금융 관련 화제들을 쏟아냈다.

이날 고형권 1기재차관은 "토론이 활성화되고 발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예정보다 지체됐다"며 "무결론·무격식·무시나리오의 '3무' 원칙하에 토론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장이 짧게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책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시에 시작돼 4시에 끝날 예정이었던 업무보고는 4시 40분까지 이어졌다.

고 차관은 "사전에 발언자나 내용을 정하는 등의 각본을 짜지 않고, 각 부처별로 특별토론자를 지정했다"며 "기재부는 여성 사무관이 나서서 재정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성 사무관은 "지출 구조조정 당시 부처와 지자체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었고, 신혼임에도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고 욕도 많이 먹었다"며 애로를 토로하면서도 "국가재정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문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며 "여름에 못 간 휴가를 보내주는 것이냐"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가을에 휴가를 보장해주겠다"고 답했고, 문 대통령은 "휴가 못 가면 일러 달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국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었다. 내국세가 증가하면 교부금과 교부세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재정혁신을 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의 다른 인사도 "중앙정부는 채무가 700조원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지방정부는 30조원 수준"이라며 "지방소비세를 인상할 경우에도 세원이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에만 세수가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균형 해소는 지방재정을 늘리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혁신 성장과 관련해 적극적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에 참가한 청와대 인사는 "과거에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 전환을 추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시장이 원하는 것은 (일단) 해주고 나중에 규제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혁신성장의 중심은 규제혁신과 지역혁신에 있으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기득권 보호가 아닌 시장활력 제고·신기술 중소벤처육성을 통한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업무발표에서는 재벌 개혁·갑을 관계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행정력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입법전략 ▲부처 칸막이 허물기 등 세부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나 가맹·유통·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이하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입법 전략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며 일감몰아주기와 정보제공·단체협상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벌개혁 추진을 위해 타 부처와 손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공정위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과로사할 지경"이라며 부쩍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 정책토론에서는 '신종 갑을관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 집행을 강하게 하다 보면 이를 피하기 위한 신종 갑을관계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 집행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프랜차이즈의 경우,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 두 가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생산적 금융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금융을 뜻하며, 포용적 금융은 '3종 세트(카드 수수료 인하·고금리 부담 경감·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로 대변되는 따뜻한 서민금융을 가리킨다.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종 세트를 통해 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난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안정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달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 있어 금융이 뒷받침을 해 주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하고 재기하는 시스템 마련에 애써 달라"고 말했다.

금융위 정책토론에서는 빚 탕감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주된 화제였다. 임찬기 안양 서민 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실제 채무상담 사례를 소개하며 "일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된 빚이라도 갚으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토론자는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는 우려를 해소하려면 가급적 예산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상적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상인연합회나 협동조합에서 협조를 잘 받으면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온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고금리와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인하했다가 불법 사금융이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술평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정부가 기술평가 모형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이 활성화되어 금융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기술의 가치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금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저소득층은 결국 사금융으로 가는데, 우리(정부)의 인식 전환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