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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초대기업·고소득자 세제 개편, 조세정의·소득재분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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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기재부·공정위·금융위 핵심정책 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극찬…김상조 '사이다 역할'
"사람 중심 경제,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
"기술·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는 금융정책 당부"

文 대통령 "초대기업·고소득자 세제 개편, 조세정의·소득재분배 실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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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세제 개편으로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 실현했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뼈를 깎는 고강도 지출 절감으로 예산 절감과 함께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떠안게 됐는데 정말 잘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세종시를 방문한 건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핵심경제 부처인 세 부처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첫 과제인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신속히 집행하고 있고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워줬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충실히 준비해줬다"며 "문재인표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대책을 잘 마련해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정위에 대해선 "김상조 위원장이 사령탑을 맡으며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막힌 곳을 뚫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도급, 가맹 유통 갑질 횡포를 막는 등 갑을 관계를 개혁하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박수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에 과도한 부담 주지 않고 지혜롭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로 고통 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공정위가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 불공정이란 적폐를 걷어내고 공정이 뿌리내리는 경제를 만드는 기수가 돼 주시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와 최저금리 인하 등 서민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금융위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멸 시효 지난 장기채권 소각도 매우 의미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들 관심이 매우 큰데 안정적인 관리 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 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계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정위, 금융위가 국민 경제와 민생 살리는 희망의 드림팀이 돼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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