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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용 판결 존중…과잉 처벌·억울한 재판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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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재용 판결 존중…과잉 처벌·억울한 재판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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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점"이라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급심에서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선 안 된다"면서 "삼성 측에서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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