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잡는 교육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육부 심의위원회, 이해당사자 견해 견해 청취 수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의 정규직화 반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ㆍ스포츠강사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그동안 이해당사자 견해를 청취하는 수준에만 그쳤을 뿐 여전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달 8일부터 현재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9월 초까지 정규직 전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제시할 계획이다.

당초 이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ㆍ국사편찬위원회 등)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사실상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서 빠진 기간제교사와 계약직 강사 등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게 핵심 업무였다. 전국적으로 약 5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인 만큼 심의위의 안건과 회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심의위가 논의한 결과를 비중 있게 받아들여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와 같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과 발맞춰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직 교사들과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강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교원단체와 기간제교사들은 각각 정규직 전환 반대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교사 선발인원 급감에 분노한 임용시험 준비생들까지 가세해 심의위를 압박했다. 수년째 계속돼 온 교육부의 주먹구구식 교원수급 문제까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사안은 증폭됐다.

심의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당초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가 교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을 다툼을 중재하는 입장이 돼버렸다"며 "사안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확대되자 정부나 정치권조차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위원회는 현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 확보나 임용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회화ㆍ스포츠강사들이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전환 역시 현재 각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달라 통일된 기준으로 정하기 쉽지 않은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