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출신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법조계 모임 또 뭐 있나

2010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동…곽윤직 '민사판례연구회' 눈길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임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사법부 내 '판사 모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1일 문재인 정부의 신임 대법원장으로 김 지명자가 낙점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우선 비대법관 출신이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49년만의 일이다. 또 김 지명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보다 13기 아래로, 현직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보다 선배다.

부산 출신의 김 지명자는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현재 춘천지방법원장과 강원도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두루 거쳤다.

김 지명자의 이력 중 눈에 띄는 사항은 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이어 2011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2대 회장을 지낸 점이다.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두 조직은 진보 색채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밖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 지명자의 가족관계도 시선을 끈다. 김 지명자의 딸 정운 씨(34·사법연수원 38기)는 현재 대구가정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며, 아들 한철 씨(31·사법연수원42기) 역시 전주지법 판사로 근무 중이다. 사위는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35·38기)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리법연구회', 2010년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로 변모

김 지명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전두환 정부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서울지법 소장 판사들이 만든 학술모임이다.

참여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등 요직에 해당 모임 출신 판사들이 기용되면서 '법원 내 파워 그룹'으로 떠올랐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박시환 전 대법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해당 소속 판사가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 비하 발언을 SNS 상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때 회원이 12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명단 공개 당시 60명 정도로 감소했었다.

이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조직됐으며 김 지명자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인권법연구회에는 전체 판사 약 3000명 중 1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사판례연구회', 그외 소규모 학술모임 존재

또 다른 유명 법조계 모임으로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있다. 민사판례연구회는 법학도의 필독서 '민법총칙' 등 '민법강의' 시리즈를 발간한 곽윤직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1977년 창립한 모임이다.

올해로 출범 36주년을 맞는 민사판례연구회는 매월 2~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민사판례연구'라는 제목으로 매년 1권의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회원 수는 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직 대법관 14명 중 5명이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가입한 뒤 탈퇴했다.

그밖에 헌법연구회, 노동연구회 등 크고 작은 규모의 판사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티잼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