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의 정치화·코드화 의미"

"헌재와 대법원, '정치재판소' '정치대법원' 만들까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 규탄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졸속, 급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점철돼 곳곳에서 우려가 터지는데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우려의 시각이 퍼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어제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이분의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사조직인 진보 성향의 판사모임으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부 내 하나회라고 불린 적폐 조직"이라며 "이념편향 판결과 패권적 행태를 보이다 해체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저희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도 정치색이 짙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후보를 포함해 헌재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대법원화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과 헌재에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문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반헌법 사고를 강력 규탄하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가 되지 않도록 강력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