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도개선 협의체' 출범...규제 개선 탄력 받는다

민관합동 게임규제 제도개선 협의체 발족식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게임산업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17일 발족됐다. 정부·공공기관 대표는 물론 게임업계 대표, 학계·전문가, 게임이용자 대표 등 열다섯 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게임제도개선 협의체'다. 의장으로 선출된 황성기 게임법과정책학회 교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게임산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법적·제도적 애로 사항들의 해결방안을 우선 논의한다.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 PC·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청소년 게임이용 시간제한(셧다운제도)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논의된 내용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