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관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 발족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모색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민관합동 게임규제 제도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관련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게임 제도 개선 협의체'를 발족했다.

17일 문체부는 '민관 합동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고,사회적 공감에 바탕을 둔 합리적 게임규제 정책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과 소통을 거쳐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생태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학계·전문가와 관련 공공기관도 참여한다. 협의회는 민간 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게임산업 관련한 모든 법과 제도를 대상으로 삼는다. 업계에서 요청한 사항 중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 논의 결과물은 문체부 장관에게 정책 건의 형식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 건의를 바탕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책 반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우리 사회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만큼 상반된 인식과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도 드물다"며 "게임산업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해 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규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번 협의체가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