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블랙리스트 조사 본격화...국민 목소리 반영

적폐 청산과 개선에 전력투구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붙는다. 도종환 장관(62)이 이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다.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환경은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문체부 직원 네 명과 예술인·법조인 열여섯 명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렸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도 장관은 "새 정부의 적폐청산 첫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이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사례를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달 말부터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 제정 등 제도개선에 열을 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의 조사에서 걸림돌을 제거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완되더라도 민간전문가 대부분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라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 문화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체가 된 조사는 감정적으로 흐를 여지가 높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른바 '카더라'를 걸러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예술계의 기대도 한풀 꺾여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이 지난달 27일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 조영선 진상조사소위원장(51·법무법인 동화 대표)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이라는 행정적 목적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태로 폐지됐던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우수문예지 발간사업 등은 복원됐다. 지난달 14일 특성화극장 스물여섯 곳을 선정하는 등 지원 배제로 피해를 입은 창작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다음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64)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예술인 복지 강화. 고정된 직업이 없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생활자금이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금고'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프랑스의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Intermittent du spectacle)'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정책 수립에는 국민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된다. 지난 3일 서울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정책 포럼'을 마련한다. 논의 주제부터 참여자 모집, 운영까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원탁회의로 진행한다. 제안사항은 연말 '결과포럼'을 통해 공개할 예정. 도 장관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문체부 전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