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지원 확대"..국토부, 도시계정 재원마련 다각화

주택도시기금 의존도 높아
지속적 금융지원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택도시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계정 재원의 다각화에 나선다. 도시계정은 15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수백억원대로 규모가 적었으나 향후 도시계정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 조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정 재원을 늘리기 위해 현 주택도시기금 운용체계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현황파악에 나섰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채권을 기반으로 조성된 자금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복지를 위해 쓰였는데, 국내 주택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도시재생 등 도심 내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큰 축인 주택계정이 임대주택 건설을 비롯해 서민층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쓰이고 있는 가운데 도시계정의 경우 최근 본격화된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는 등 향후 쓰임새가 늘어날 것으로 꼽히는 분야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2조원을 포함해 연간 10조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가운데 5조원가량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게 기본 구상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도시계정 규모는 650억원에 불과하다.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출연금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른 예수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나 현재는 주택계정에서 차입되는 금액이 대부분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액규모나 재원조달 방안은 관련 현황조사를 끝낸 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금융지원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신규 재원조성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국토부나 다른 부처에서 관할하는 각종 세원이나 부담금 실태를 따지는 한편 영국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도시계정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안이나 관련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별도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간 차원에서 도로공간을 개발할 때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를 재원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도시재생을 비롯해 도시계정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각지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충남 천안 동남구청사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추진됐으나 그간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수차례 무산됐다 지난해 도시계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최근 공사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한 도시재생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별도 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향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