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 등 활동 본격화…예산 51억원 확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 51억8000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대국민 홍보 등 소요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헌특위의 올해 상반기 운영경비 예산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지만, 활동기간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국회의 개헌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하반기 예산을 대폭 늘려 잡았다. 개헌특위는 그동안 진행됐던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광주·대구·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도 살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통과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는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