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J노믹스' 패러다임 전환…재원마련 '화약고'

세율 인상해 연 5.5조 추가세수…재정악화·국가채무 급증 가능성
'최저임금 3조 보조' 예상외 지출…불확실성에 소비지갑 닫기 우려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조은임 기자]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다. '낙수효과'를 표방한 경제성장 방식이 저성장과 양극화를 유발시켰다고 판단해 가계의 소비가 주도하는 새 경제문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득을 성장의 축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재원 투자가 필요하지만 늘어나는 세수는 한참 못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층 9만3000명의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율을 인상해 연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밝혔다. 5년간 약 27조5000억원이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100대 과제를 실천하는 덴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

보편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박근혜 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적자국채 발행이 이전 정부에 비해 1.5배 증가하며 사실상 실패했다.

나랏빚은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 1997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9% 수준인 60조원에 그쳤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빠르게 불어났다. 2015년에는 591조원을 기록하며 18년 만에 거의 10배 규모로 불어났다.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 규모가 2020년 792조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4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 정부는 공약에도 없었던 복지 지출을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다. 최소 연 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 충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문 정부가 내세운 178조원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개의 지출로, 유류세 환급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역시 우려를 불러오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내년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2023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수 있다고 지난 3월 발표했지만, 새 정부는 이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내놓은 정책들도 결국 돈을 투입해 생산성이 낮은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돌입해 매년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1인당 최소 7억원, 최대 19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올리면 우리경제의 난제인 '소비부진'을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대전제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간 경기불황에도 가계소득은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왔지만 지갑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조정처분가능소득은 작년말 1007조2409억원으로 전년(964조5738억원)대비 4.4% 증가했다. 2014년 4.9%나 2015년의 5.7%보다 소폭 줄었지만 2%대인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결국 미래의 불확실성에 보수적 소비행태를 보이는 구조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현 서울대 객원교수는 "정치는 혼란스럽고 미래는 불확실하니 돈이 여유가 있더라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하거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는 것"이라며 "성장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경제적 심리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세종) leezn@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