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 갖고 리스크 관리"

"8월말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발표…재정수지·국가채무도 안정적 관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한반도 안보 리스크가 커진 것과 관련해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우리 경제 리스크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시장에서는 북한 도발을 둘러싼 미·북 간 긴장 고조에 대해 과거와 달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 영향이 과거와 달리 글로벌 불안으로 확산, 작은 충격에도 시장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대책에 대해 "금융시장, 실물경제, 해외반응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가 협력해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외채, 외환보유액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투자자, 신용평가사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해운업의 글로벌 위상을 조기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거래지원 시스템 통합 등 해운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자본금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오늘 논의를 거쳐 8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실무적으로 금주 중에는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고, 국무회의와 국회 제출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새정부 임기내 재정운용방향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인프라확충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알렸다.

아울러 "이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간 미흡했던 정부 역할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삶과 안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둠으로써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노인빈곤율, 자살률 등 삶의 질 관련 지표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기본수요 충족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되찾는 것은 혁신성장 등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자 전제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충,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재정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11조원 이상의 구조조정 방침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바 있고, 관계 장관들께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과 추후 발표될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확대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보는 178조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돼 있다"며 "건보 소요도 적립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국고지원 확대, 적정 보험료율 인상 등을 조합해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