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00일]피자한판·'3김' 공조…강도 높아진 8·2대책

부동산 투기와 전쟁
文대통령, 고위관료에 메시지
김태년-김현미-김수현 '합심'
시장 관심 '보유세 인상' 초점

▲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뼈 있는 농담을 건넸다. 정부 고위 관료들에게 전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였다. 부동산 문제는 역대 정부의 명운을 결정한 민감한 현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5월10일 정부 출범 후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한 달여 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게 핵심이었다. 정부에선 '중(中)강도 핀셋 규제'로 평가했지만 사실상 효과는 없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움찔했던 집값은 2주여만에 요동쳤다. 규제 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불패신화'를 자극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악몽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참여정부도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을 때 초반 기세는 만만치 않았다. 초고강도 규제 수단을 동원하면 목적을 이룰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나온 게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규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력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심리'라는 대전제를 간과했다. 시장은 동요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촉발되면서 참여정부는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민심은 흔들렸고 국정동력은 크게 꺾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인도 당시의 쓰라린 결과를 잘 알고 있다. 정부 출범 3개월이 채 안 돼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두 번째 승부수를 띄운 것도 그래서다. 이번에는 당(黨), 정(政), 청(靑) '3각 공조'를 통해 정책 추진력을 극대화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3김(金)'이 중심에 섰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LTV·DTI 40% 적용 등 초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논란의 초점이었던 강남 재건축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투기 수요도 한풀 꺾였다.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호가는 뚝 떨어졌다. 하지만 8·2 대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말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일각에선 경착륙 우려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화에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어서다. 서울 부동산의 '거래 절벽' 우려는 현실이 됐다. 다주택자의 매물도 아직 쏟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 대책도 변수다.

관심의 초점은 보유세 인상 여부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는데 효과는 확실하지만 위험부담이 뒤따른다. 부동산 시장의 온기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물론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여권에 부담 요인이다. 경기 활성화와 부동산 과열 해소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을 주는 대응이라는 양면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