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연구소 개소…포용법 추진
'2045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
정부 R&D 예산 29조70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안에 인공지능(AI)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AI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바이오·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를 출범시켜 민관 지원 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AI 기본법 연내 제정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리고, AI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국내외 AI 안전 연구를 선도할 'AI안전연구소'를 오는 27일 개소한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주도하고 AI·디지털 시대의 시급한 쟁점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은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혁신적 연구개발(R&D)과 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4차 발사로 우리의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2027년까지 예산 400억원을 투입해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양자컴퓨터·통신·센서 등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이에 더해 올해 안에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국가위원회도 출범시켜 국가 AI 위원회와 함께 민관 총력 지원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선도형 R&D 혁신을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는 R&D성과가 신산업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25개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우수 인재 채용 등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달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전략기술 등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출범했다.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는 거점으로서, 혁신적 연구기관에 걸맞은 예산과 평가체계 정립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장애사고 등을 계기로 디지털 안전 확보를 위해 법 개정, 전담 조직 신설 등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10만 인재 양성 등을 토대로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글로벌 해킹방어대회인 데프콘에서 3년 연속 우승하는 등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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