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일]'中企대통령' 외쳤지만 체감도 '아직…'

지난 4월10일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천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을 남겼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남긴 글이다. 취임 100일째, 천국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다. 그 사이 최저임금이 올랐다.

문 대통령의 100일을 바라보는 중소기업계의 눈빛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중기 대통령'을 표방했고 그 방향의 국정운영 기조가 있다지만 아직 이렇다 할 체감정책은 없다. 반면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은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과 단기적으로 충돌할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은 '획기적으로' 올랐으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은 획기적이지 못한 것처럼.

◆각종 지원책 난무…'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 정부는 지난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좀 더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런 기조에서 다양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책이 발표됐다. 내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적합업종 사업조정 권고기간 역시 연장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은 내년부터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받는다.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내로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벤처펀드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여전히 천국의 문턱은 보이지 않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모색해 청사진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은 대ㆍ중소기업 간 자본력의 격차에서 발생하는데, 시장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에 낙담…"中企친화적 정부 증명해달라"=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심각한 경영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중기 대통령'의 출범을 박수치며 지켜보다 '뒷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속도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갑작스런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문을 닫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건비 직접지원에 3조원 내외,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에 1조원 내외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미봉책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업계에 팽배하다.

중소기업계는 임금ㆍ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중소기업이 무리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생산자이면서 소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내수활성화라는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 자금지원이 아닌, 대기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와 기업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이제 100일을 맞았을 뿐이지만 임기 초반에 중기 친화적 정부의 면면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 폐기 후 대기업에 고용ㆍ성장을 의존한' 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할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文의 中企철학…장관 인선에서 드러날 듯= 문재인 정부가 명실상부 중기 친화적 정부로 자리매김할 지,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지를 가늠할 척도는 신설 중기부 장관 인선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힘 있는 중기 활성화 대책이 가능하려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청 시절에는 중기정책이 부처 간 '힘겨루기'에 밀려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문 대통령이 초대 중기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하느냐는 단순한 업계의 관심 차원을 넘어선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까지 중기부 장관을 인선하지 않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장관'을 고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기 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린 것 아니냐는 노파심도 들게 한다.

중기부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도 공석인데, 장관ㆍ비서관 '투톱'의 부재 속에 중소기업계는 발만 구르고 있다. 일단 업계쪽에서는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기다리는 눈치다. 입법과 행정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 임명돼야 힘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초대 중기부 차관이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의 추진력과 관료의 안정감 조합이 최상이라는 것이다.

중기부 신설 이후 줄곧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초대 장관으로는 다른 부처 장관보다 리더십이 강력하고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중견 정치인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계에서는 기업인 출신을 원하는 기류가 강하다. 벤처업계와 부처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청와대는 여러 후보를 두고 검증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