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후퇴없다…유영민 "가야할 길 갈 것"(종합)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선택약정할인 어렵다 밝힌 이통사에
"할 일 하겠다" 예정대로 추진 뜻 밝혀
"방통위·공정위와도 지속 협의할 것"

이동통신3사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도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통사의 반발이 있지만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장관, 이통사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반발에도 "가야할 길 갈 가겠다"
10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일산시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개막식을 마친 후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해야할 일이 있다.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어제 오후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이메일을 통해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지 12일 만이다. 3사의 의견서에는 모두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영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25% 요금할인에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의견서는 원래 절차상 받게 돼 있다. 어제 의견서를 받았고 이제 내부검토를 해야한다.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될 길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서 이통사들과 협의하며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정부가 할인율인상 근거로 든 고시 내용의 '100분의 5 범위'가 5%포인트가 아닌 현행 할인율 20%의 5% 즉 1%포인트라는 점 ▲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지원금을 받는 구매자가 불리해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인율 인상시 매출 감소로 인해 5G 등 신사업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요금할인율을 25% 올리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통사는 물론, 공정위·방통위와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
할인율 인상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통사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를 상대로 각각 실태점검과 요금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하필 이 모든 일이 의견서 제출 마감일에 발생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의도된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방통위·공정위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유 장관은 "방통위 공정위와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물론 기업하고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이통3사는 정부의 할인율 인상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의 전방위 압박에 이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어제 "이통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통3사의 요금제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5G 주파수할당 등 통신 관련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때문에 이통사가 과기정통부의 전면적인 소송전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소송전에 나서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 부담이 크다. 통신비 인하에 전국민적인 요구가 여전히 거세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