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예상보다 빨리 고강도 규제 카드 꺼내는 까닭은

6·19 대책에도 과열 확산
"공급은 충분…투기 수요가 시장 교란"
정부, 일부 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11구 및 강북14구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단위: %)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2일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동시 지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놨던 '6·19 부동산 대책'에도 과열 양상이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자 더 이상 추가 규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6·19 대책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추가 대책이 나온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 아파트 값은 6·19 대책 이후 상승률이 축소됐었지만 7월부터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 같은 과열 양상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투기목적의 수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한 비중은 2015년 6.0%에서 2017년 13.9%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투기세력을 지목한 이유다.

올 하반기에도 국지적 과열 발생의 배경이 됐던 경제여건 호조세와 미국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국토부는 투기수요를 걷어내지 않으면 투기수요의 유입이 계속되고 일부 고분양가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추가 규제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가격 잡기'를 주문한 것도 대책 발표를 앞당긴 요인 중 하나다. 당초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달 말께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원흉으로 지목된 만큼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부동산 규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잡아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서둘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 마련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셈이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보다 강도가 센 대책을 예상보다 빨리 내놓은 것은 시장에 정부의 강력한 '투기세력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당분간 관망세가 확산되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