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황창규 회장과 통신사의 미래 논의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예정대로 추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비 인하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유영민 장관은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에서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과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오후 서울 금천구 G밸리기업시민청 회의실에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 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2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6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 황창규 KT회장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통신사와의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는 황 회장과 1시간30분이나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미래의 통신산업에 대한 것이었다. 통신산업이 어디로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이뤄져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진지하고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5% 인상이지만 기업 재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통사들의 투자여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5G가 중요하다. 내년 평창올림픽도 있고, 이후 2019년에 5G를 상용화하게 되면 세계 최초가 된다. 단순히 4G보다 속도가 빠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가능케 해주고,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근간이 된다. 황 회장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을 달래기 위해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유 장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런 부분은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도 안해봤다. 5G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일은 다른 부분에서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통신비 인하 압박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에서 변신을 시도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욱 강해진다. 삼성전자, LG전자가 바로 그런 사례"라고 말했다.

이통사의 소송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할 약속했다. 유 장관은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고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정부가 세계최초 5G 도입을 지원한다던지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돕는 식으로 물꼬를 틀 수 있다. 조만간 3사 CEO 모두와 만나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알뜰폰에 대해서는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