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W 대개혁 TF '아직도왜' 구성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SW기업 간담회서 밝혀
"SW지원·정책은 10년째 제자리"
"왜 아직도 그런가 고민하는 차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한국의 소프트웨어(SW) 강국 도약을 위해 과기정통부 내부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열린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SW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 장관이 밝힌 TF의 이름은 '아직도왜'다. 유 장관은 "SW현장은 제가 장관이 되기전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10년전에 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아직도 이런가. 매번 정부는 'SW 가장 잘하는 나라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도 왜 이럴까. 그런 마음에서 '아직도왜'라는 이름의 TF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SW산업 현장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만 치우치진 않았는지, 발주에서부터 마지막 개발에서까지의 과정에 누가 과도하게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원천적으로 SW에 제값을 주지 않아서 그런건지 그 이유는 다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SW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 자리가 '아직도왜' TF의 출발점이다. SW산업 현장의 신랄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SW정책목표인 'SW생산국' 도약, 'SW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을 위해 SW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산업현장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SW 관련 협·단체, 부문별 주요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SW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으로 미래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소할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SW산업이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HW중심 산업구조, 불합리한 수·발주 제도, SW가치 보장 미흡 등으로 SW소비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가 SW생산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산업현장의 해묵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접 문제해결TF를 주도하여 SW개발자가 대우받고 SW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유 장관은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