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2만원에 1.3GB…업계는 반발, 학계는 우려, 시민단체는 환영

월2만원, 데이터 1.3GB, 통화 210분 제공 보편요금제 초안
이통3사 "강제로 요금인하, 경쟁력 없어질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정권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마련할 보편요금제의 초안이 발표되자 사업자들은 과도한 요금 할인으로 사업상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 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월2만원, 데이터 1.3GB = 초안에 따르면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에 최대 음성 210분, 데이터 1.3GB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초안은 '제28조의2(보편요금제)'를 신설하고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일반적인 이용자'란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뺀 가입자들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 음성 사용량은 약 300분이었다.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말 이동통신 데이터의 '시장평균 단위요금'은 1만원당 약 1.24 GB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편요금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월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 초안에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게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이 우선 보편적 요금제를 출시, 향후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통사 "과도한 규제" =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6만원을 청구하면 3만3000원은 저희 것이고 나머지는 단말, 소액결제 콘텐츠 비용"이라며 "전기와 가스 요금 역시 인가제다. 하지만 통신은 민간기업이 내놓는 서비스로 오히려 더 강한 규제와 권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요금은 내리고 제공량이 확대된다. 그럼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할 것"이라며 "트래픽이 증가한다는 건 투자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편 요금제를 도입하면 이통사의 수익이 급감해 투자에 대한 감당을 못한다"고 말했다.

김규태 LG유플러스 상무 "LG유플러스가 요금경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결국 정부발로 인위적 요금인하에 의존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3위 사업자 입 장에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우리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선 "신중한 접근 필요" = 학계에서는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 도입에 따른 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병민 경희대 교수는 "보편 요금제는 원가 등 근거나 구체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한다. 요금 인하에 대한 거센 여론, 대선 공약을 이유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편 요금제에 따른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편 요금제가 사업자 재무구조 악화시켜 설비투자 여력을 후진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정욱 국방대 교수는 "통신 이용량의 증가 요인은 동영상 트래픽이다. 과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음성 중심의 필수재적인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동영상 등 콘텐츠가 트래픽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며 "필수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로 이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 했다.

◆시민단체 "취지는 공감, 부작용 우려" =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 절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공진기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보편 요금제를 내놓더라도 여러 디테일을 통해 보편 요금제에 쉽게 가입을 못하게 해 보편요금제가 따로 노는 현상이 걱정된다"며 "또한 200분에 1GB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8GB까지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팀장은 "보편 요금제 출시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착화된 이통3사 그대로 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럼 시장 진입 절차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자가 통신업에 진출하는 메리트가 없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이 이뤄진 이후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그동안 미래부가 요금인가 심의 기준 가지고 이 같은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시된 내용에서는 보편 요금제 산식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래부가 요금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의 방향일 뿐이지 실제 이용자에게 체감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와 비판에 대해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전기나 가스에 대한 인가제와 이름은 똑같지만 통신에서는 특정 요금을 출시하게끔 명령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권한이 임의적으로 미래부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과장은 "단위당 요금 수준이 연간 30%씩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은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는 식으로 경쟁을 해왔다"며 "저가 요금제에는 요금 인하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고가에만 몰아 그쪽으로 가게 하는 마케팅을 활용해왔다"며 보편요금제 출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