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환골탈태’ 강조한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19일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권력기관 개혁 실천과 법무·검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강조했다.

박 신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법무부 탈(脫)검찰화에 대한 의지를 취임식 자리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성실히, 그리고 부단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산비리는 다른 부패유형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국가적 범죄이자 이적행위”라고 했다. 또한 “사회지도층의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하게 형성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청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우리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우물을 아무리 깊게 팠더라도 샘을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다면 결국 우물을 전혀 파지 않은 것이나 다르지 않다’는 맹자의 고사를 인용하며 영속적인 개혁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에 공수처 설치와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경찰 개혁과 연계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의 취임사 내용도 이와 맞닿아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