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광역교통청 신설·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국정운영 5개년 보고대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통 정책 골자는 교통비 절감이다. 이를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과 광역버스 확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국정운영 5개년 보고대회'를 통해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2018년 광역교통청 신설하고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 확대한다. 20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단계적 착공해 기존 전철망의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 ▲노후 인프라 개선 등에도 나선다.

우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하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하는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선 2018년 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고 20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20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또 도로 통행료 인하와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와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등도 꾀한다.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를 위해선 20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군에 보급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