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 2배로 확대…올해 1조2000억 지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기초연구 지원이 확대된다.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예산을 2배 확대해 올해 1조200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을 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수혜율이 22.6%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로 이관한다. 자문회의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과학 분야 주요 내용이다.

◆자문회의로 기능 통합=자문회의로 과학기술 정책이 통합되면서 문 정부가 내세운 과학기술 정책 기치는 '자율과 책임'이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대신 책임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연구개발(R&D)로 역할을 분담한다. 각종 R&D 관리규정과 시스템,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도 추진된다.

20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정부 R&D 정보 제공 체계가 개선되는 것이다. 관련정보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 동포와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 지위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지원 예산이 2배로 확대된다. 올해 1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의 친화적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이 목표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과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 존중)된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과 연구 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은 물론 4대 보험 보장 의무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을 지원한다.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높이고 연구 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가 확대된다. 미취업 석·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가 도입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로 했다.

◆융합·협업 시스템 강화=미래형 신산업에 대해서는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주목했다.

친환경 스마트카 분야에서는 미래부는 물론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나선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자동차-ICT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융복합 추진전략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을 개발한다.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IoT(사물인터넷) 가전, 스마트선박, 나노·바이오,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에도 협업 모델이 도입된다. 인력양성, 사업화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 도로 등을 구축해 20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에 나서기로 했다.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을 올해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이 추진된다.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대응지원 센터가 운영된다. 국정기획위 측은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