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학력·학벌차별 철폐…대입도 '블라인드 면접'

지방의대 지역인재 30% 선발…'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목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지방의 의·약학 계열에서는 정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뿐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고 취약계층 학생 선발을 늘리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력과 학벌 차별 관행을 철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오는 2021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기회균형 선발이 의무화된다. 선발 비율을 확대하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지방 대학의 의약학 계열 입시에서는 지방고교 졸업생 30%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의 입학 기회도 넓혀준다. 로스쿨 역시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현재 5% 수준인 취약계층 선발 비중을 7%로 확대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대입에서도 출신 고교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 현재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출신고에 따른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면접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별 선발 방식과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돼 있어 실제로는 외고나 자사고(자립형사립고), 일반고 등 출신 고교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 학력, 사진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와도 같은 맥락이다.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출신지, 가족, 학력, 사진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채용 방식을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입시에까지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와 특수학교(학급)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도 늘린다. 내년부터 장애대학생들의 진로와 취업교육을 담당할 지역 거점센터도 마련해 지원한다.

다문화·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핵을 수립하는 한편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력을 취득하고 학업중단에 놓인 위기학생들에 대한 대응·관리도 강화한다.

고졸 취업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일반 민간기업의 고졸 채용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고졸 기술인재들을 위한 국비유학과 글로벌 인턴 기회 등도 확대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소외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이 늘어나면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점이 실현되고 사회에서의 격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