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조희연,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는 필수"

안철수·조희연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주장
학제개편에도 동의… 안 전 대표 "5-5-2", 조 교육감 "5-4-3" 각각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교육 개혁에 있어 학제 개편과 교육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논의에 공감했다.

안 전 대표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유스호스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개혁 비전과 전략'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이 동시에 발전해 예상치 못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융합혁명'이다"라며 "이 같은 시대에는 적성과 인성,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가 가장 먼저 제시한 대안은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안 대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처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각 교육주체와 행정관료,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을 내놓으면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립, 정권 변화에도 정책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한 것은 5·5·2 학제 개편이다. 현행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직업·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재편해 10년 간의 보통교육과정을 마친 후 취업(직업탐색학교) 또는 진학(진로탐색학교)이라는 선택지를 부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만6세에서 만5세로 1년 낮아지며, 사회진출 연령 역시 현재 만18세에서 만 17세로 1년이 빨라진다.

조 교육감도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논의에 상당부분 동의했다. 조 교육감은 "공동체 안에서 타인들과 협력하는 한편 창의성도 마음껏 펼치는 이른바 '협력형 괴짜'를 키워낼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난 1951년부터 계속된 기존의 학제를 미래지향적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며 학제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안 전 대표와 차이를 보였다. 조 교육감은 만5세 유아교육(K),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3년 형태로의 'K-5-4-3' 학제 개편을 제시했다.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중학교 기간을 1년 늘려 학교 밖 진로 모색 및 자아 성찰 시간으로 할애하는 한편, 고등학교에선 대학처럼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조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선 정권의 영향을 받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왜곡되고 서열화 된 사회 구조에 대한 사회 전체의 통합적, 유기적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